📅 2026년 11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 부동산 규제·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거래 전 최신 정보 재확인 필수
📝 변경·추가 이력 (최근 갱신 내역 — 최신순)
2026-11-16 — 8·13 그린벨트 토허구역 대거 해제 반영(2026-11-03, 국토부 10·29 공급대책): 경기도 363.36㎢ 중 324.03㎢(89%) 해제, 나머지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 39.33㎢만 ~2029-11-02 유지; 서울 그린벨트 토지분야도 같은 날 해제. 세제개편안 국회 조소소위 2026-11-19부터 세법 심사 본격화(본회의 통과 전). §1·§4 갱신.
2026-11-09 — 정기 점검 — 규제·세법 변동 없음. 세제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확인(기재위 심의 중). 서울·수도권 토허구역 2026-12-31 만료까지 약 52일 — 연장 여부 국토부 미발표. 군포·수원 권선구 아파트값 상승으로 토허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 주목(미확정 — §4 참조).
2026-11-02 — 정기 점검 — 규제·세법 변동 없음. 세제개편안 정기국회 기재위 심의 진행 중(본회의 통과 전). 서울·수도권 토허구역 2026-12-31 만료까지 약 60일 — 연장 여부 국토부 미발표.
2026-10-26 — 정기 점검 — 규제·세법 변동 없음. 세제개편안 정기국회 기재위 심의 진행 중(본회의 통과 전). 서울·수도권 토허구역 2026-12-31 만료 연장 여부 국토부 검토 중(홍지선 장관 10·7 국감 발언).
2026-10-19 — 정기 점검 — 규제·세법 변동 없음. 세제개편안 정기국회 기재위 심의 진행 중(본회의 통과 전).
2026-10-05 —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반영(2026-09-17 발표·2026-10-01 시행): 신청기한 2026-12-31→2027-12-31 1년 연장, 갱신계약 1회(최대 2년) 추가 인정, 최대 3년 3개월 입주 유예 가능. §1-2 토지거래허가 항목 갱신. 세제개편안 기재위 심의 진행 중(본회의 통과 전).
2026-09-28 — 정기 점검 — 규제·세법 변동 없음. 세제개편안 정기국회 기재위 심의 진행 중(본회의 통과 전). §3 취득세 항목에 주택 종류별(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취득세 차이표 및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 판단 기준 추가.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거래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 경락대출 · 세금 정리
작성 기준일: 2026-11-16 | 작성: Claude 리서치 (웹 출처 기반) | 최신 반영: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2026-05-09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2026-06-18 지방 스트레스 DSR 유예 연장 + 2026-06-30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추가(7·1 효력) + 2026-07-14 하반기 경제성장전략(투기 비거주 1주택 대출 강화 예고) + 2026-08-13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2027-01 시행) + 2026-08-18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토허구역 신규 지정(~12-31) + 2026-08-26 외국인 주택거래 토허구역 1년 재지정(~2027-08-25) + 2026-09-01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확정·09-03 국회 제출 완료(종부세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유지·세부담상한 150% 유지, 국회 통과 전) + 2026-10-01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2027-12-31까지 연장·갱신계약 인정(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 2026-10-0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2026-09-29 개정) + 2026-11-03 8·13 그린벨트 토허구역 경기도 89% 해제·서울 토지분야 해제(10·29 공급대책)
⚠ 읽기 전 필독. 본 보고서는 공개 웹자료(정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법령·언론·세무매체)를 근거로 정리한 참고자료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부동산 규제·세법은 매우 자주 바뀝니다. 각 항목에 출처와 게시일을 달았으니, 실제 거래·신고 직전에 반드시 1차 출처(국토부·국세청·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와 세무사/법무사로 재확인하세요.
특히 일부 수치는 2차자료(블로그·세무매체)에 의존했으며 해당 부분은 §4 "불확실·상충 정보"에 명시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15곳 (과천 / 광명 / 성남 분당·수정·중원 / 수원 영통·장안·팔달 / 안양 동안 / 용인 기흥·수지 / 의왕 / 하남 / 화성 동탄 / 구리) ※ 동탄구·기흥구·구리시 3곳: 6·30 대책(2026-06-30 발표)으로 2026-07-01 추가
2025-10-16 +경기 3곳 2026-07-01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범위로 중복 지정 (서울 전 자치구 + 경기 15곳)
2025-10-16 +경기 3곳 2026-07-01
토지거래 허가구역
① 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2025-03-24 지정 → 2026-12-31까지 연장)
② 10·15 대책: 서울 전역 + 경기 12곳 아파트 (연립·다세대 일부 포함)
③ 6·30 대책: 경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아파트 총 170.5㎢ (경기도 별도 지정, ~2027-12-31)
④ 8·13 공급대책(부분 해제 완료): 2026-11-03 10·29 공급대책으로 경기도 363.36㎢ 중 324.03㎢(89%) 해제; 잔존: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 39.33㎢ (~2029-11-02). 서울 그린벨트 토지분야도 2026-11-03 해제. ※ 서울 전역 아파트 토허구역(② 항목, 10·15 대책)은 2026-12-31까지 별도 유지
⑤ 외국인 전용: 서울 전역 + 경기 23개 시·군 + 인천 9개 자치구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 2025-08-26 지정분 1년 연장
① 2025-10-01 ② 2025-10-20 ③ 2026-07-05 ④ 2026-08-18 (→부분해제 2026-11-03) ⑤ 2026-08-26 (~2027-08-25)
70% → 40%로 축소. + 주담대 절대한도: 시가 15억↓ 6억 / 15~25억 4억 / 25억↑ 2억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비규제는 6억↑)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 즉시 제한
취득세 중과
2주택 8%, 3주택 이상 12% (§3 참조)
1주택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에 2년 거주요건 추가 (보유 2년 + 거주 2년)
토지거래허가
관할 구청 허가 필수 + 2년 실거주 의무 → 갭투자·임대 사실상 차단 ※ 실거주 유예 가능(2026-10-01 시행): 허가 시 임대 중인 주택은 신청 시 유예 인정. 신청기한 2027-12-31까지, 갱신계약 포함 최대 3년 3개월 입주 유예. 매수자는 늦어도 2029년까지 입주 완료 필요. 헤럴드경제 (2026-09-17)
실증 효과: 강남3구+용산 토허 확대 후 163일간 아파트 매매신고가 직전 동기 대비 42.6% 감소 (머니투데이 2025-09-17).
2 경락(경매 낙찰) 대출 — 어디에 몇 채면 대출되나
결론부터
① 경락잔금대출도 일반 주담대 LTV·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우회수단 아님).
②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대출은 LTV 0% — 사실상 신규 대출 불가.
③ 매매사업자 명의도 개인보다 유리하지 않음(2025-09-07 대책으로 매매·임대사업자 주택구입 대출 금지).
📌 9·7 공급대책 — 수도권ⓘ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전역 · 서울 25개 자치구 전부 · 인천 8개구 + 강화·옹진군 · 경기 전 시·군 → 사실상 서울·인천·경기 어디든 사업자 주택구입 대출 금지 (자세히 §2-5)·규제지역 부동산 매매·임대사업자 주택구입 대출 금지 (시행 2025-09-08, 적용 범위 §2-5).
2025-09-07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부동산 매매·임대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 대출이 금지(LTV 0%)됐고(시행 2025-09-08), 10·15에서 일반 법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경락대출을 우회하는 길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9·7 대책 적용 범위는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전역이고, 현재 규제지역(서울 전역+경기 12곳)은 전부 수도권 안에 있습니다.
→ 결론: 사실상 서울·인천·경기 전 지역에서 매매·임대사업자 주택구입 대출이 금지됩니다. ("규제지역" 문구는 향후 비수도권에 규제지역이 생길 때를 대비한 표현.)
19가구 이하·구분등기 불가. 건물 통째 취득 시 1주택으로 카운트.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오피스텔(업무용)
업무시설(준주택)
4.6% 고정
✘ 미포함
재산세 건물분 납부. 양도 시 일반 건물 세율(6~45%) 적용. 종부세 주택분 제외
오피스텔(주거용)
업무시설(준주택)
4.6% 고정
✔ 주택수 포함
재산세 주택분 납부. 양도 시 주택 세율 적용(1주택 비과세 가능). 종부세 주택분 포함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시설
4%
✘ 미포함
주택 아님. 숙박업 신고 의무. 중과 없음
오피스텔 취득세 4.6% 상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매매 취득 시 주택수·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합계 4.6%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도 오피스텔 취득 시 8%·12% 중과는 없습니다.
단, 2020-08-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이 이후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납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그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 원인이 됩니다.
시행일 혼선: 10·15 대책에서 투기과열·조정·취득세·주담대는 2025-10-16,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10-20(공고+5일)로 적용일이 다릅니다. "10/16"으로 묶어 보도된 자료 주의.
2026년 규제지역 변동 현황: 6·30 대책(2026-06-30)으로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2026-07-01 효력) 및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2026-07-05 ~2027-12-31)이 확정됐습니다. 2026-08-18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총 503.82㎢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투기 차단 목적으로 토허구역 지정됐습니다. 이후 2026-11-03 10·29 공급대책으로 경기도 363.36㎢ 중 324.03㎢(89%)가 해제됐습니다(잔존: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 39.33㎢ ~2029-11-02). 서울 그린벨트 토지분야도 같은 날 해제됐습니다(뉴스핌 2026-10-29). 단, 서울 전역 아파트 토허구역(10·15 대책, 2026-12-31 만료)은 별도 유지 중이며 연장 여부 미결. 또한 2026-08-26부터 외국인 주택거래 전용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인천 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년 재지정(~2027-08-25)됐습니다(국토부 2026-08-20 공고). 그 외 추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 직전 국토부·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공식 재확인 필수.
비규제지역 LTV 70/60%: 정부 1차자료가 아닌 블로그(2차자료) 기준. 지역·은행·물건별로 다를 수 있음.
취득세 합산 총세율(9.0%/13.4%): 본세율(1·8·12%)은 다수 출처 일치하나, 농특세·지교세 합산치는 전용면적·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져 단일 수치로 단정 불가. PwC·국세청 1차 페이지는 접속 차단으로 직접 검증 못 함.
양도세 경과조치 기한: "계약+4개월/6개월" 표현이 출처마다 미세하게 다름(국세청 정책브리핑 기준 채택).
지방 스트레스 DSR 2026 하반기 현황: 2026-06-18 금융위 발표로 2026-12-31까지 2단계 유예가 재확정됐습니다. 연말 재검토 후 2027년 이후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연말 금융위 보도자료 재확인 권장.
2026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확정(2026-09-01)·국회 제출 완료(국회 심의 중, 통과 전): 기재부가 2026-08-03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08-04~08-20)·차관회의(08-27)를 거쳐 국무회의(2026-09-01) 최종 확정, 2026-09-03 정기국회 제출 완료했습니다. 부동산 주요 내용 (최종 정부안): ①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 → 합산가액 방식으로 전환. ②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 14억원으로 상향; 비거주자는 현행 12억원 유지(8·3 초안의 9억원 축소안 국무회의에서 철회).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은 1인당 6억원(합계 12억원)으로 조정. 세부담 상한 150% 유지(200% 인상안 철회). ③ 시가 2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 ④ 시가 32억원 초과·비거주·다주택 종부세 인상. 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 공제한도 신설: 2028년 20억원·2029년 이후 10억원. 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7~2028년 한시 완화. ⑦ 지방주택(비수도권·광역시 제외)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취득기한 2029년 말까지 연장. 시행 시기: 종부세 2027년, 양도세 장기거주공제 2028년 예정. 현재 국회 심의 중(국회 통과 전). 국회 조소소위는 2026-11-19부터 종부세법 등 세법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156776418 (2026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 아주경제 ajunews 20260901141850084 (2026-09-01, 비거주 12억 유지·세부담상한 150% 유지 확인) · 신김앤드컴퍼니 shinkim.com/3426 (2026-08, 자산과세 분야 분석)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8·13 대책, 2027년 1월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가 2026-08-13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2027년 1월부터 제한합니다. 대상: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자로 ① 임대 중 ② 본인·배우자 모두 실거주(주소 이전) 이력 없는 경우(3가지 조건 동시 충족). 예외: 하루라도 실거주했거나 여신심사위원회 불가피 사유 인정 시. 1주택자 전세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90%→80%로 축소. 구체적 시행 기준일은 공식 금융위 보도자료 재확인 요. 파이낸셜뉴스 fnnews 202608131831292748 (2026-08-13) · 경향신문 khan 202608131200001 (2026-08-13)
정기국회 세제개편안 심의 동향 (2026-11 현재): 국회 조소소위는 2026-11-19부터 종부세법 등 세법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 공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야당은 부동산 세금의 세입자 전가 문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유지)의 국회 수정 여부는 조소소위·기재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인 요. 머니투데이 mt 2026110819462134702 (2026-11-09) · 파이낸셜뉴스 fnnews 202611100601413801 (2026-11-10)
게시일 미상 다수: 세무매체·법령 페이지 상당수가 명시 게시일 없음(법령은 "현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