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 부동산 규제·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거래 전 최신 정보 재확인 필수
📝 변경·추가 이력 (최근 갱신 내역 — 최신순)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거래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 경락대출 · 세금 정리 + 대출 판정기

작성 기준일: 2026-11-16  |  작성: Claude 리서치 (웹 출처 기반)  |  최신 반영: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2026-05-09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2026-06-18 지방 스트레스 DSR 유예 연장 + 2026-06-30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추가(7·1 효력) + 2026-07-14 하반기 경제성장전략(투기 비거주 1주택 대출 강화 예고) + 2026-08-13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2027-01 시행) + 2026-08-18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토허구역 신규 지정(~12-31) + 2026-08-26 외국인 주택거래 토허구역 1년 재지정(~2027-08-25) + 2026-09-01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확정·09-03 국회 제출 완료(종부세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유지·세부담상한 150% 유지, 국회 통과 전) + 2026-10-01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2027-12-31까지 연장·갱신계약 인정(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 2026-10-0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2026-09-29 개정) + 2026-11-03 8·13 그린벨트 토허구역 경기도 89% 해제·서울 토지분야 해제(10·29 공급대책)
⚠ 읽기 전 필독. 본 문서는 공개 웹자료(정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법령·언론·세무매체)를 근거로 정리한 참고자료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하단 대출 판정기는 규칙 기반 추정 도구로, 실제 대출 승인은 DSR(소득)·은행 내규·경매 감정가·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규제·세법은 매우 자주 바뀝니다. 실제 거래·신고 직전에 반드시 1차 출처(국토부·국세청·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와 은행·세무사로 재확인하세요. 일부 수치는 2차자료에 의존했으며 §4 "불확실·상충 정보"에 명시했습니다.
🧮 대출 판정기 ① 규제지역 (구단위) ② 경락대출·주담대 ③ 세금 (취득·양도·종소세) ④ 불확실·상충 정보 출처 전체 목록

🧮 대출 판정기 — 내 경우 대출 되나?

구입할 지역과 현재 보유 주택을 입력하면 2026-08-24 규제 기준으로 대출 가부·예상 LTV·취득세·부가규제를 즉시 계산합니다.

개인 부동산 매매·임대사업자
무주택이면 추가하지 마세요 · 한 채당 한 줄. 새 대출 가부는 보유 "채수"로 결정되고, 위치는 양도세·처분 판단용입니다.
억원 (선택 — 입력 시 대출 한도 금액까지 계산)
생애최초 구입 기존주택 처분 예정(1주택자)

※ 규칙 기반 추정치입니다. 실제 승인은 DSR(본인 소득)·은행 내규·경매 감정가·물건 권리관계에 좌우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는 아파트 기준이며 거래 전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은행·세무사 확인 필수.

1 부동산 규제지역 — 어디가 규제이고, 규제면 어떻게 되나

가장 큰 변화: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
기존엔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만 규제지역이었으나,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12곳으로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효력 2025-10-16,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2025-10-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korea.kr/148950973 · 게시일 2025-10-15

1-1. 규제지역 지정 현황 (2026-11 기준)

구분지정 범위 (구 단위)시행
투기과열지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15곳
(과천 / 광명 / 성남 분당·수정·중원 / 수원 영통·장안·팔달 / 안양 동안 / 용인 기흥·수지 / 의왕 / 하남 / 화성 동탄 / 구리)
※ 동탄구·기흥구·구리시 3곳: 6·30 대책(2026-06-30 발표)으로 2026-07-01 추가
2025-10-16
+경기 3곳
2026-07-01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범위로 중복 지정 (서울 전 자치구 + 경기 15곳) 2025-10-16
+경기 3곳
2026-07-01
토지거래
허가구역
① 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2025-03-24 지정 → 2026-12-31까지 연장)
② 10·15 대책: 서울 전역 + 경기 12곳 아파트 (연립·다세대 일부 포함)
③ 6·30 대책: 경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아파트 총 170.5㎢ (경기도 별도 지정, ~2027-12-31)
④ 8·13 공급대책(부분 해제 완료): 2026-11-03 10·29 공급대책으로 경기도 363.36㎢ 중 324.03㎢(89%) 해제; 잔존: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 39.33㎢ (~2029-11-02). 서울 그린벨트 토지분야도 2026-11-03 해제. ※ 서울 전역 아파트 토허구역(② 항목, 10·15 대책)은 2026-12-31까지 별도 유지
⑤ 외국인 전용: 서울 전역 + 경기 23개 시·군 + 인천 9개 자치구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 2025-08-26 지정분 1년 연장
① 2025-10-01
② 2025-10-20
③ 2026-07-05
④ 2026-08-18
(→부분해제 2026-11-03)
⑤ 2026-08-26
(~2027-08-2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148950973 (2025-10-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148967354 (2026-06-30, 동탄·기흥·구리 추가 지정) · 한국세정신문 taxtimes 271870 · 한국경제 강남3구+용산 토허 연장 (2025-09-17) · 경향신문 khan 202510151656001 (2025-10-15) · 뉴스핌 newspim 20260818000911 (2026-08-18, 서울 그린벨트 토허 지정) · 국토교통부 molit 95092323 (2026-08-20, 외국인 토허 1년 연장) · 뉴스핌 newspim 20261029000705 (2026-10-29, 10·29 공급대책 경기·서울 그린벨트 토허 해제 발표) · 파이낸셜뉴스 fnnews 202611031523553490 (2026-11-03, 경기도 토허 324㎢ 해제)

※ 공식 실시간 조회: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land.seoul.go.kr (상시 갱신)

1-2. 규제지역이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효과)

항목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 적용 내용
LTV70% → 40%로 축소. + 주담대 절대한도: 시가 15억↓ 6억 / 15~25억 4억 / 25억↑ 2억
자금조달계획서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비규제는 6억↑)
전매제한분양권 전매 즉시 제한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이상 12% (§3 참조)
1주택 비과세양도세 비과세에 2년 거주요건 추가 (보유 2년 + 거주 2년)
토지거래허가관할 구청 허가 필수 + 2년 실거주 의무 → 갭투자·임대 사실상 차단
※ 실거주 유예 가능(2026-10-01 시행): 허가 시 임대 중인 주택은 신청 시 유예 인정. 신청기한 2027-12-31까지, 갱신계약 포함 최대 3년 3개월 입주 유예. 매수자는 늦어도 2029년까지 입주 완료 필요. 헤럴드경제 (2026-09-17)
청약1순위 통장 2년↑, 가점제 비율 상향, 재당첨 제한 최대 10년
출처: 경향신문 khan 202510151656001 (2025-10-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148950973 (2025-10-15)

실증 효과: 강남3구+용산 토허 확대 후 163일간 아파트 매매신고가 직전 동기 대비 42.6% 감소 (머니투데이 2025-09-17).

2 경락(경매 낙찰) 대출 — 어디에 몇 채면 대출되나

결론부터
① 경락잔금대출도 일반 주담대 LTV·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우회수단 아님).   ②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대출은 LTV 0% — 사실상 신규 대출 불가.   ③ 매매사업자 명의도 개인보다 유리하지 않음(2025-09-07 대책으로 매매·임대사업자 주택구입 대출 금지).

2-1. 지역·주택수별 경락/주담대 가능 여부

지역무주택(생애최초 등)1주택다주택
규제지역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LTV 40% (+한도 6/4/2억) 처분조건부 등 제한 LTV 0% (불가)
수도권 비규제지역
(서울·경기·인천 내 비조정)
약 70%
절대한도 6억원
약 60%
절대한도 6억원
약 60%
절대한도 6억원
비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외)
약 70% 약 60% 약 60%

※ 비규제 LTV 70/60% 수치는 2차자료(블로그) 기준 → §4 참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148950973 (2025-10) · 환경감시일보 sisadays 439386 (2025-11-03, 경락대출 차단) · cbilder 블로그 DSR 정리 (2026-02, 2차자료)

2-2. 2025~2026 대출규제 흐름 (3연타)

2-3.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 fsc 84617 (2025) · 정책브리핑 스트레스DSR 3단계 (2025)

2-4. 매매사업자 명의는 유리한가? → 아니오

2025-09-07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부동산 매매·임대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 대출이 금지(LTV 0%)됐고(시행 2025-09-08), 10·15에서 일반 법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경락대출을 우회하는 길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 fsc 85253 (9·7 대책) · 국토부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 뉴스1 경매시장 차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148950973 (10·15, 법인 확대)

2-5. "수도권"이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구 단위)

먼저 짚을 점 — "수도권·규제지역"은 합집합
9·7 대책 적용 범위는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전역이고, 현재 규제지역(서울 전역+경기 12곳)은 전부 수도권 안에 있습니다. → 결론: 사실상 서울·인천·경기 전 지역에서 매매·임대사업자 주택구입 대출이 금지됩니다. ("규제지역" 문구는 향후 비수도권에 규제지역이 생길 때를 대비한 표현.)
출처: 수도권정비계획법 / 토지이용 용어사전 eum.go.kr · 게시일 미상(법령 현행)
광역구(군) 단위 — 전역 해당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종로·중·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
인천광역시
8개 자치구+2군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전 시·군
(대부분 구 없음)
일반구 보유 시: 수원(장안·권선·팔달·영통) / 성남(수정·중원·분당) / 안양(만안·동안) / 안산(상록·단원) / 고양(덕양·일산동·일산서) / 용인(처인·기흥·수지)
구 없는 시·군: 의정부·부천·광명·평택·동두천·과천·구리·남양주·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파주·이천·안성·김포·화성·광주·양주·포천·여주 + 연천·가평·양평군

※ 예외: 신규 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사업자 대출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허용. 시행일 2025-09-08.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 fsc 85253 · 부동산114 9·7 공급확대방안 · 뉴시스 매매사업자 대출 제한 · 게시일 2025-09~10

3 세금 — 취득세 / 양도세 /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3-1. 취득세 (유상취득, 주택수·지역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1~3% (누진)1~3% (누진)
2주택8% 중과1~3% (일반)
3주택12% 중과8% 중과
4주택 이상12% 중과12% 중과
출처: 택스오피스 취득세율표 (2차자료) · 삼일PwC 원포인트택스 · 한국세정신문 2026 개정 273135 (2026-01-02)

3-1-1. 주택 종류별 취득세 차이

종류 건축법 분류 취득세율 주택수 산입 특이사항
아파트 공동주택 1~3% / 8% / 12% ✔ 각 호 산입 위 3-1 중과표 그대로 적용
연립주택 공동주택 1~3% / 8% / 12% ✔ 각 호 산입 4층 이하·연면적 660㎡ 초과
다세대(빌라) 공동주택 1~3% / 8% / 12% ✔ 각 호 산입 4층 이하·연면적 660㎡ 이하, 구분등기 가능
단독주택 단독주택 1~3% / 8% / 12% ✔ 1채 산입 위 3-1 중과표 그대로 적용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1~3% / 8% / 12% ✔ 건물 전체 = 1채 19가구 이하·구분등기 불가. 건물 통째 취득 시 1주택으로 카운트.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오피스텔(업무용) 업무시설(준주택) 4.6% 고정 ✘ 미포함 재산세 건물분 납부. 양도 시 일반 건물 세율(6~45%) 적용. 종부세 주택분 제외
오피스텔(주거용) 업무시설(준주택) 4.6% 고정 ✔ 주택수 포함 재산세 주택분 납부. 양도 시 주택 세율 적용(1주택 비과세 가능). 종부세 주택분 포함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시설 4% ✘ 미포함 주택 아님. 숙박업 신고 의무. 중과 없음
오피스텔 취득세 4.6% 상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매매 취득 시 주택수·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합계 4.6%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도 오피스텔 취득 시 8%·12% 중과는 없습니다.
단, 2020-08-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이 이후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납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그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 원인이 됩니다.
출처: econo-life 오피스텔 취득세 (2026, 2차자료) · gumiland 오피스텔 주택수 판단 (2026, 2차자료)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 판단 기준 (주택수 포함 여부)
  • 재산세 주택분 납부 → 주거용으로 판단 → 이후 주택 취득 시 주택수 포함
  • 재산세 건물분 납부 (업무용 유지) → 주택수 미포함
  • 전입신고·실거주 사실·사업자등록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됨. 지자체 및 세무사 확인 필수
  • 업무용→주거용 전환: 전입신고 + 실거주 입증 / 주거용→업무용: 전입 말소 + 업무용 사용 입증

※ 다가구는 건물 전체를 통매수하면 소유권이 하나이므로 1주택 취급(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반면 다세대·연립은 각 호별 구분등기가 가능하므로, 여러 호 매수 시 호 수만큼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3-1-2. 지역·물건종류·공시가격별 주택수 산입 기준 (취득세 중과 판단)

읽는 법: 새로 집을 살 때 취득세 세율(1%·8%·12%)을 결정하려면 기존 보유 주택수를 세어야 합니다. 아래는 그 카운트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 기준. 경매(경락)로 취득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역 구분 물건 종류 공시가격 조건 주택수 산입
규제지역
(투기과열·조정대상)
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모든 가격 ✔ 항상 산입 (가격 무관)
오피스텔(주거용) 모든 가격 ✔ 산입
수도권 비규제지역
(서울·경기·인천 내 비조정)
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1억원 초과 ✔ 산입
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1억원 이하 ✘ 미산입 · 중과 제외
오피스텔(주거용) 모든 가격 ✔ 산입
비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외)
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2억원 초과 ✔ 산입
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2억원 이하 ✘ 미산입 · 중과 제외
오피스텔(주거용) 모든 가격 ✔ 산입
지역 무관 오피스텔(업무용) 모든 가격 ✘ 미산입
생활형숙박시설 모든 가격 ✘ 미산입 (주택 아님)
다가구주택
(통매수)
모든 가격 ✔ 1채로 산입

※ 수도권 비규제 1억↓ · 비수도권 2억↓ 미산입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 이 주택들은 기존 보유 중인 경우 주택수 카운트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규제지역 안에 위치하면 가격 무관 항상 산입.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law.go.kr (현행) · 삼일PwC 원포인트택스

3-2. 양도소득세

⚠ 핵심 (오늘 기준 적용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2026-05-09 종료됐습니다. 즉 현재는 중과 시행 중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주택 기본세율+20%p(최대 65%),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최대 75%) 가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korea.kr/148963387 · 2026-04-24

3-2-1. 주택수·지역별 양도세율 한눈에 보기

상황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12억 이하)
✔ 비과세 (0%) 해당 없음
1세대1주택
(12억 초과분)
기본세율 6~45%
(12억 초과분 비례 과세)
보유 연4% + 거주 연4%
최대 80%
2주택 기본세율 +20%p
최대 65%
기본세율 6~45%
(중과 없음)
조정 중과: 배제
비조정: 연2%, 최대 30%
3주택 이상 기본세율 +30%p
최대 75%
기본세율 6~45%
(중과 없음)
조정 중과: 배제
비조정: 연2%, 최대 30%
단기 보유
(주택수 무관)
1년 미만: 70%  /  1~2년: 60%
2년 이상 보유 시 위 기본세율 적용
배제

※ 지방소득세 10%는 산출세액에 별도 추가. 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산출.

3-2-2. 기본 누진세율 구간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산출세액 계산식 (예)
1,400만원 이하6%—과세표준 × 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과세표준 × 15% − 126만
5,000만~8,800만원24%576만원과세표준 × 24% − 576만
8,800만~1억5천만원35%1,544만원과세표준 × 35% − 1,544만
1억5천만~3억원38%1,994만원과세표준 × 38% − 1,994만
3억~5억원40%2,594만원과세표준 × 40% − 2,594만
5억~10억원42%3,594만원과세표준 × 42% − 3,594만
10억원 초과45%6,594만원과세표준 × 45% − 6,594만

※ 중과 시: 각 구간 세율에 +20%p(2주택) 또는 +30%p(3주택↑)를 더해 동일 공식 적용.

3-2-3. 샘플 계산 — 양도차익 1억원이면 세금이 얼마?

가정: 양도차익 1억원, 2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9,750만원 (35% 구간 해당)
상황 적용 세율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10%)
총 납부세액 실효세율
(차익 대비)
1주택 비과세
(12억↓, 보유·거주 2년)
0% 0원 0원 0원 0%
1주택 일반과세 또는
비조정 2·3주택
35%
(기본세율)
약 1,869만원 약 187만원 약 2,056만원 약 20.6%
조정 2주택
(중과, 장특공제 배제)
55%
(35%+20%p)
약 3,819만원 약 382만원 약 4,201만원 약 42.0%
조정 3주택 이상
(중과, 장특공제 배제)
65%
(35%+30%p)
약 4,794만원 약 479만원 약 5,273만원 약 52.7%

※ 위 계산은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는 취득·양도 부대비용(중개수수료·수선비 등) 필요경비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비조정 다주택 시 연2%·최대 30%), 다른 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반드시 세무사 검토 필수.

출처: 소득세법 §104·§104의2(중과세율)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watax.kr 양도세율표 (2026, 2차자료)

3-2-4. 비과세 요건 및 경과조치

출처: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 · 토스뱅크 양도세 중과 정리

3-3. 매매사업자(종합소득세) vs 개인(양도세)

매매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단기매매: 개인이면 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단기중과 → 매매업은 6~45% 일반세율
  • 경비처리: 대출이자·인건비·중개수수료 등 사업경비 폭넓게 인정
매매사업자 단점·불리
  • 비교과세(소득세법 §64): 중과대상 자산(조정지역 다주택·분양권 등)은 양도세율 적용액과 비교해 큰 금액 납부 → 절세효과 상쇄
  •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 → 부담 증가
  •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매매업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6~45% 누진) 과세. 다만 비교과세 때문에 "조정지역 다주택" 같은 중과대상에서는 양도세 중과세율과 비교당해 매매업의 이점이 무력화됩니다. 특히 2026-05-09 중과 부활로 비교과세 실효성이 다시 커진 상황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 택슬리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 주택저널 매매업 절세 · 홈노크 건보료

4 불확실 · 상충 정보 (반드시 재확인할 것)

출처 전체 목록 (기관 · URL · 게시일)